PERI ai
의안번호: 2220382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8-0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교육법 위반’ 광주 미인가 교육 시설 검찰 송치
jndn.com2026-06-15중립

‘ 교육법 위반’ 광주 미인가 교육 시설 검찰 송치

시민모임은 “A학원은 일반 어학원으로 등록됐는데도 의무 교육 대상인 초·중학생 100여명을 장기 간 모집·수용하며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인정 장기 결석 을 유도해 재학 중인...

아동학대 피해자 '비밀전학' 사각지대 있는데..관련법 국회 계류
news.mt.co.kr2023-06-23중립

아동학대 피해자 '비밀전학' 사각지대 있는데..관련법 국회 계류

순으로 장기 미인정 결석 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 부가 아동학대 후속 지원안 중 하나로 시행 중인...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친권자 동의를 얻지 않아도 전학 가능' 조항은 개정...

아동학대 피해자 '비밀전학'…부모 모두 거부시 '불가'
newsis.com2023-03-18중립

아동학대 피해자 '비밀전학'…부모 모두 거부시 '불가'

교육 부는 2015년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기존 장기 결석 아동 명단을 바탕으로 정부 합동 점검을 벌였고, 이로 인해 이듬해 초 '평택 아동 실종사건' 등 숨겨진 아동학대 사건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자 초중등교육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519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학생의 상담 또는 치료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명구의원 등 10인2025-12-23
2208850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요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3-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