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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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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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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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기고 / 류재윤 임산공학 박사 | 해외 산림 임업기본계획의 개정...
SHK제도와 건축물 라이프사이클카본(LCCO2)의 평가 등을 활용한 국산목재 이용효과의 가시화 ▷비주택, 중... 최근 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복합적인 산지재해의 리스크에 대하여 위험도 가 높은...
공장·물류창고 화재 안전,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주기 관리 체계로 전환 ...
건축자재 시험성적, 소방점검 결과, 화재 안전 관리 계획 이행 상황 등을 연계 관리 하고, 시설 규모와 노후도, 적재물 특성, 사고 이력 등을 종합 평가하 는 위험도 기반 관리 체계를 도입해 고위험 시설에는 점검 역량을...
![[기고] 초고는 걸레다, 제도 또한 그렇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iminilbo.co.kr%252Fnews%252Fdata%252F20260810%252Fp1160291621343569_844_thum.jpg&w=3840&q=75)
[기고] 초고는 걸레다, 제도 또한 그렇다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초고위험군과 고위험군은 화재 예방안전진단 대상으로 관리 하되, 위험 수준에 따라 진단 주기를 차등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 가 낮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건축물관리법안
- 건축물의 수명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서민의 주요 일터?쉼터인 중?소규모 집합건축물은 행정감독의 부재로 관리인의 전횡, 관리비 사용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등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노후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해체공사도 증가하고 있으나,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건축물관리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점검결과 보고,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이행,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해체공사감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운영관리대상 건축물의 범위,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의 마감재와 화재 및 피난안전,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불법 증축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공장 등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도 정기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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