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74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8-0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이광재의원 등 16인2026-08-25
222040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04
222035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한정된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콘텐츠 제작비용까지 확대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2인2026-07-3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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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66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감면을 통해 출판업을 활성화하고 독서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5%에서 15%까지 세액 감면하고 교육 목적이 아닌 출판콘텐츠에 대해 10%에서 15%의 추가 세액 감면을 제안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24-10-11
220375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창작활동 촉진을 위해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
정연욱의원 등 12인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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