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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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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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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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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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콘텐츠 산업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게임·음악· 출판 등 K-콘텐츠 전반에 안정적인 제작·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이광재 의원, ‘K-콘텐츠 지원확대법’ 발의…게임·음악· 출판 분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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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5개 협회,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이스포츠 세제지원 ...
한국콘텐츠 진흥 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게임 산업 성장률은 2020년 21.3%에서 2025년 1.1%로 크게 둔화했다. 같은 기간 게임이용률도 2022년 74.4%에서 2025년 50.2%로 하락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방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은 15%, 그 외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10%를 추가 공제하여 K-콘텐츠 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감면을 통해 출판업을 활성화하고 독서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5%에서 15%까지 세액 감면하고 교육 목적이 아닌 출판콘텐츠에 대해 10%에서 15%의 추가 세액 감면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창작활동 촉진을 위해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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