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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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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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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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미애 의원, 국가유공자 · 보훈단체 세제지원 유지 추진... 지방세 감면 ...
김 의원은 3일 국가유공자 와 보훈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국가유공자 등이 관련...
김미애, 국가유공자 · 보훈단체 지방세 면제 3년 연장 추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관련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아 취득한 일정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일정 보훈단체 가...
국회 본회의, ‘반도체특별법’ 등 92건 처리
(대안)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대안)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 국가 재정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체계에 8급 등급을 신설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사회적 약자 및 의료, 보훈, 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부문에 해당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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