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6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8-03
국방위원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독립기관화#국방과학기술RD전주기관리#AI등첨단기술국방도입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717원안가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대안)
-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진흥 및 촉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여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방과학기술 및 국방연구개발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얻어진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하고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소유로 함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기획 등에 대한 지원, 개발성과물의 활용·관리 및 기술이전의 촉진 등을 수행하도록 함
국방위원장2020-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373상임위 심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K-방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부승찬의원 등 11인2026-08-03
2218033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기능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승찬의원 등 11인2026-04-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