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66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0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50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7-24
2219975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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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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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125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1-11
2215493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피해장애인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2인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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