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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65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0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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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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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 투자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장까지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대상 기업 의 업력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3400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대상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내국법인 벤처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개인벤처 직접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4인2025-09-30
2212653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정부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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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4인2025-09-30
221154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회수 지원 및 민간부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몰기한 연장과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천하람의원 등 14인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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