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63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3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1인2026-08-04
22197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을 시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2026-07-02
22136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납부 및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인재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발의
김태년의원 등 12인2025-10-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946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등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 공제율을 추가 상향하는 법안이 제안됨.
이재관의원 등 12인2025-04-18
220929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5인2025-03-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