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60상임위 심의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76상임위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관광 행사 기간 중 일부 관광숙박업자들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제재하고, 관광숙박 요금의 급격한 변동을 예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3인2026-03-18
2022460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 평창과 강릉에서 특수를 노린 일부 숙박업자들이 지나치게 비싼 숙박요금을 요구하여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관광숙박업자들의 과도한 요금 책정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관광숙박업자는 관광숙박 요금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관광숙박 요금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19-09-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160상임위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숙박업자의 불공정한 숙박요금 책정 및 예약 취소를 제재하고, 투명한 요금 질서를 확립하여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6-10
2217576상임위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관광 행사 기간 중 일부 관광숙박업자들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제재하고, 관광숙박 요금의 급격한 변동을 예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3인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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