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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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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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추석 맞아 전통시장· 관광 지 '바가지 요금 '·불공정 행위 범부처 합...
합동점검반은 명절 성수품 가격의 과도한 인상 및 관광 지 바가지 요금 부과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 업...
숙박 ·외식 가격표 안 지키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신고창구도 가동
점검에서는 명절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 과 관광 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요금 뿐 아니라 가격표시제...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돼 숙박요금 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 을...
정부, 추석 앞두고 바가지 요금 ·가격담합 집중 단속...첫 위반부터 영업...
정부는 추석 대목을 틈탄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 과 관광 객 대상 바가지 요금 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숙박 업과 외국인 관광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관광 행사 기간 중 일부 관광숙박업자들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제재하고, 관광숙박 요금의 급격한 변동을 예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 평창과 강릉에서 특수를 노린 일부 숙박업자들이 지나치게 비싼 숙박요금을 요구하여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관광숙박업자들의 과도한 요금 책정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관광숙박업자는 관광숙박 요금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관광숙박 요금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숙박업자의 불공정한 숙박요금 책정 및 예약 취소를 제재하고, 투명한 요금 질서를 확립하여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과도한 숙박요금 부과와 일방적인 예약 취소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숙박요금 신고제와 예약 취소ᆞ변경 금지를 도입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명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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