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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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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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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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콘진원 "게임사 세액공제 있지만 못 써... 제도 개선 절실"
송진 본부장은 "일반 세액공제제도 적용이 어려운 콘텐츠 분야 특성상 특화된 조세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상 과 웹툰에 한정 되어 있다"라고 언급했다. 게임 제작 비 세액공제가 시행된다면 구체적인...
이광재 의원 "세액공제, 게임·음악·출판까지 확대해야"
한정 됐던 제작 ·투자 세액공제를 게임, 음악, 출판 등 주요 K- 콘텐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영화, 방송프로그램, 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과...
게임업계 5개 단체, 게임 제작 비 세액공제·e스포츠 세제지원 확대 촉구
게임 제작 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대회 운영 비용 세액공제 연장·확대를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19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방송·온라인동 영상 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와 웹툰 제작 비에 세액공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은 15%, 그 외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10%를 추가 공제하여 K-콘텐츠 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영상콘텐츠 뿐만 아니라 게임 및 음악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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