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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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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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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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콘진원 "게임사 세액공제 있지만 못 써... 제도 개선 절실"
송진 센터장은 "일반 세액공제제도 적용이 어려운 콘텐츠 분야 특성상 특화된 조세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상 과 웹툰에 한정 되어 있다"라고 언급했다. 게임 제작 비 세액공제가 시행된다면 구체적인...
이광재 의원 "세액공제, 게임·음악·출판까지 확대해야"
한정 됐던 제작 ·투자 세액공제를 게임, 음악, 출판 등 주요 K- 콘텐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영화, 방송프로그램, 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과...

게임업계 5개 단체, 게임 제작 비 세액공제·e스포츠 세제지원 확대 촉구
게임 제작 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대회 운영 비용 세액공제 연장·확대를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19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방송·온라인동 영상 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와 웹툰 제작 비에 세액공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영상콘텐츠 뿐만 아니라 게임 및 음악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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