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및 그 가족이 지분 20% 이상 소유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로 보고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수의계약 관련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하고, 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ᆞ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및 그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선박, 항공기,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하고, 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및 그 가족이 지분 20% 이상 소유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로 보고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수의계약 관련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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