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5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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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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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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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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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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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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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1인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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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0인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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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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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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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0인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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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닌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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