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55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31
행정안전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_도로운행_규제체계#운전자_안전관리자_사업자_책임의무#자율주행정보_수집_교통안전기술_연구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ailian.co.kr2026-08-27긍정
철도지하화 사업 탄력…철도공단·지자체 공동 시행 길 열려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자율주행자동차 법·화물 자동차 법· 도로 법 개정안이... 도로 법 개정안은 도로 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기·긴급점검 및 안전 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fnnews.com2026-08-26중립
자율주행 시범지구 권한 지방 이양…4개 교통 법안 통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법, 화물 자동차 법, 도로 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joongang.co.kr2026-08-24중립
경찰청장 허락도 받아라? 2027년 자율주행 차 덮친 날벼락
현장에는 지난달 21일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주행 차 운행 법)을 발의한 임 의원과 김영진 국회 행정 안전 위원장 등 여당 인사들과 경찰, 소방,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860상임위 심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정헌의원 등 12인2025-11-03
2215411공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주기적인 갱신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