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54상임위 심의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31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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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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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2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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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 한부모 가정에 대한 주기적 가정방문과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안전한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7-23
2123339상임위 심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위기임산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 및 양육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신현영의원 등 12인2023-07-19
2104114상임위 심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아동이 아닌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한부모가족의 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미애의원 등 11인2020-09-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821상임위 심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ᆞ재산 기준 외에도 취업ᆞ고용, 양육ᆞ돌봄 등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함
최혁진의원 등 15인2025-09-09
2203316본회의 심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와 부정수급자 비용 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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