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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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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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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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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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9)다. 비수도권에 있고 전용면적 85㎡·취득가액 7억원 이하인 주택이... ■ 기술이전 ·대여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 중소 · 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 이전 소득 50...
![[시대인터뷰]김병주 "방산 세액공제 3%→15% 이상…선택적 모병제 완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sidae.com%252Fmoneyweek%252Fthumb%252F2026%252F07%252F31%252F00%252F2026073113311497873_3.jpg&w=3840&q=75)
[시대인터뷰]김병주 "방산 세액공제 3%→15% 이상…선택적 모병제 완수...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생산설비 세액공제 확대) ▲방위사업법·방위산업 기술 보호법( 기술이전 ·절충교역·후속군수지원 지원 체계 구축) ▲방위산업발전법( 중소 ·벤처 기업 비용보상)으로 구성된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민, ‘ 중소 · 중견기업 R&D 세제지원’ 3년 연장법 발의
이데일리 DB “ 기술 이전 ·대여 소득 세액감면 유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중소 · 중견기업 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기술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 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특례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ᆞ관리하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업을 포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인력 확보와 실질적 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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