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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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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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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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전략 기술 투자 45조9000억원인데…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심의 통...
기업 들의 국가전략 기술 투자가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는 반도체와 AI 분야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 확대가 꼽힌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투자분부터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율이 5%포인트...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844471785484447_phoenix.jpg&w=3840&q=75)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9)다. 비수도권에 있고 전용면적 85㎡·취득가액 7억원 이하인 주택이... ■ 기술이전 ·대여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 중소 · 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 이전 소득 50...
![[시대인터뷰]김병주 "방산 세액공제 3%→15% 이상…선택적 모병제 완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sidae.com%252Fmoneyweek%252Fthumb%252F2026%252F07%252F31%252F00%252F2026073113311497873_3.jpg&w=3840&q=75)
[시대인터뷰]김병주 "방산 세액공제 3%→15% 이상…선택적 모병제 완수...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생산설비 세액공제 확대) ▲방위사업법·방위산업 기술 보호법( 기술이전 ·절충교역·후속군수지원 지원 체계 구축) ▲방위산업발전법( 중소 ·벤처 기업 비용보상)으로 구성된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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