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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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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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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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병훈 의원, '스쿨존 안전현수막법' 대표발의…" 어린이 시야 확보 의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갑)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설치되는 선거운동 현수막으로 인한 시야 방해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스쿨존...
소병훈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선거 현수막 높이 기준 마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설치되는 선거운동 현수막의 높이를 일정 기준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스쿨존 안전현수막법’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 ‘스쿨존 안전현수막법’ 대표발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설치되는 선거운동 현수막의 아랫부분을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일명 ‘스쿨존 안전현수막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의 업적이나 성과를 홍보물에 기재할 때 출처 또는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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