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50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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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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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5
221914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6-09
221889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ᆞ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인선의원 등 11인2026-05-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43상임위 심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며, 운용현황을 조사ᆞ평가하여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8-01
221207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근거로 활용하여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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