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0349상임위 심의개정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7-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연구개발근로시간특례#반도체기술격차해소#건강권보호조건부근로유연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590상임위 심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ᆞ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14
2220112상임위 심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 및 지표 설정,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7인2026-07-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