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48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7-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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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5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와 국가책임농정 시행을 위해 법 제명을 「농민ᆞ농업ᆞ농촌정책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농민권리선언에 따른 농민의 권리와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장려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법안임.
전종덕의원 등 15인2025-04-30
2216451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식품사막 현상이 심화된 농촌지역의 식품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먹거리계획과 복지증진 정책에 식품접근성 제고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2인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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