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45상임위 심의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10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3-19
2207898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예술인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점을 명확히 하고,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02-04
2203118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계약 기간에 연습 기간을 포함하여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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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8-23
220789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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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예술인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점을 명확히 하고,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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