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44상임위 심의개정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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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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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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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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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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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375상임위 심의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
- 신체예술을 시술하는 시술소가 시설, 장비, 안전관리, 보건위생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체예술업이 문화예술로서 운영되고, 국민의 권리보장과 보건위생상의 안전 등에 대해 제도화하고자 함 - 신체예술의 신고에 관한 사항과 신체예술 시술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예술업의 안전한 운영과 신체예술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체예술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송재호의원 등 11인2022-01-12
2209321상임위 심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보호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5인2025-03-25
2205722상임위 심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국가기관 채용 시 연령 제한을 두지 않도록 법률로 명시하여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과 국가적 차원의 예술 역량 확보를 추구함.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11-2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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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55상임위 심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권리침해행위를 근절하고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와 예술인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
강유정의원 등 32인2024-06-28
2200400상임위 심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업무 보좌 사무국 설치 및 수사기관 협조 근거 마련을 제안함.
강유정의원 등 12인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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