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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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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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독자 70만’ 30대 유튜버,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로 경찰 수사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인 박모(37)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지난달... 따라 마약류관리 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다. 마약류관리 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가...
‘구독자 70만’ 유튜버 겸 BJ,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마약류 법 위반 ...
2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아니라 마약류관리 법 위반 여부도 수사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마약류취급자 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단독]70만 유튜버 겸 BJ, `수면제 대리처방` 불구속 입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8%252FPS26082700910.jpg&w=3840&q=75)
[단독]70만 유튜버 겸 BJ, `수면제 대리처방` 불구속 입건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인터넷... 넘어 마약류관리 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 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가 아닌 사람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마약류에 관계 있는 장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마약류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마약류취급자, 마약류관리자 지정업무 및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의 감시·단속의 허가기준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단순집행적 업무로서 신속성과 현지성이 더 요구되는 사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시·도 사무에서 시·군·구 사무로 이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등이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 신속한 폐기를 위해 폐업신고 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격 상실 시 마약류를 양도 뿐만 아니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법의 실효성을 위해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로 명확히 하고, 처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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