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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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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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사 셀프처방 제한 확대…주사제 마약·향정신성약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편, 마약류 소매업자 및 취급의료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마약류 취급자 가...
의료용 마약류 유출에 징벌적 과징금, 불법투약 의심되면 영장 없이도 ...
중대한 마약류 관리 위반에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동물병원 수의사를 포함한 마약류취급자 나 종사자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관리 법)’이 10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수면내시경 500회 넘는 양인데… 환자용 프로포폴에 손댄 50대 의사, 끝...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의사 A 씨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2명과 지인... 있다. 마약류 취급 내역도 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같은 법 제11조는 마약류취급자 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적발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마약류 검사 실시 권한 부여, 검사 불응 시 처벌, 과징금 부과 제한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공표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마약류에 관계 있는 장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마약류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마약류취급자, 마약류관리자 지정업무 및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의 감시·단속의 허가기준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단순집행적 업무로서 신속성과 현지성이 더 요구되는 사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시·도 사무에서 시·군·구 사무로 이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적발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마약류 검사 실시 권한 부여, 검사 불응 시 처벌, 과징금 부과 제한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공표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물품 범위를 의료용 마약류에서 마약류 전체로 확대하여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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