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금주의 군포시] 군포 신혼부부 최대 300만원· 청년 100만원…전월세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 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청년 과 신혼부부 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대 최고···정부, 중산층 위한 공공임대 19만가...
청년 층과 신혼부부 ·출산 가구 등에 맞춰 임대료 감면 혜택도 검토한다. 기본 거주 기간은 6년이지만 최장... 고려해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3기 신 도시 를 중심으로 보편형...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더 좋은 서울 도시 미래 포럼', ' 도시 의 재구성...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핵심 열쇠"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서울의 높은 지가와 주거비 ... 포럼 공동대표인 김인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청년 과 신혼부부 를 위한 매입임대 주택 조차 품질 문제 등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 비용을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인 지방공기업의 자본 확충과 지역 내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고,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이차보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공공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내용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