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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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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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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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만원 고착 깬다"…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20만원 상향 주장
2%가 비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외국인 미용성형·시술 부가세 환급 부활 추진…한의 레이저·매선도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 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재추진 : 메디컬투데이TV
특례 중단이 어렵게 일군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혜택이 서울에 편중되지 않고 지방 의료기관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들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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