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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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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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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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영교, 인구감소 지역 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 32년까지 연장 추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과세 특례 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올해 일몰을 앞두고...
여야 지역균형발전 외치면서…비수도권 지방·법인세 인하 지지부진
지역균형발전 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들에 지방세와 법인세를 인하해주기 위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경위에서 심사 중이다.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
중견련, 81개 입법 건의…AI 시대 성장 사다리 복원 촉구
및 지역 균형 발전 제안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제22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인공지능(AI) 시대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기업 세제 지원 대상 매출 기준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들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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