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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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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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벽배송 기사만 문제 아니다…야간근무 '월 12회' 제한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5일 택배서비스 종사자 를 비롯한 야간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산업 안전보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달에 밤 근무 12번까지만...
박홍배 의원, 택배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 법안 대표발의
의원이 택배 종사자 를 포함한 야간노동자의 건강권 을 보호하고 산업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 산업 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與박홍배, 택배 노동자·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法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택배서비스종사자 를 비롯한 야간노동자의 건강권 을 보호하기 위한 ‘ 산업 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종사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기준에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 안정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도입과 표준계약서 적용을 통해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작업 시간과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며, 건강진단 실시, 야간작업 부적합자 보호, 할증보수 지급, 집화ᆞ배송 외 업무 제한 및 적정 대가 지급을 규정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와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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