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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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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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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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열린송현] 택배 업 규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07%252Fnews-p.v1.20261006.0bfc88c0483246c1aeeb2b41e26390ea_Z1.jpg&w=3840&q=75)
[열린송현] 택배 업 규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개정안과 택배 종사자의 야간 작업 제한 등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여기에... 택배 업 종사자의 건강권 도 중요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도 중요하다. 법부터 만들고 비용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다… 야간배송 제한·포괄임금제 개정도 추진
대표적인 것이 택배 종사자 들의 야간(새벽) 배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월 야간(새벽) 작업 횟수를 12회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야간 작업을 줄여 노동자 건강권 을 확보하겠다는...
택배 사회적 대화 재가동하나…국회선 ‘야간작업 규제법’ 발의
이를 두고 사회적 대화의 숙의 결과를 법으로 뒷받침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야간작업 종사자 간 평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같은 야간작업 기준을 택배 현장에 적용하면서, 야간작업에는 주간작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종사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기준에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 안정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도입과 표준계약서 적용을 통해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작업 시간과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며, 건강진단 실시, 야간작업 부적합자 보호, 할증보수 지급, 집화ᆞ배송 외 업무 제한 및 적정 대가 지급을 규정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와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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