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내용이 「아동복지법」에 산발적으로 일부분만 규정되어 있어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이 어려움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내용을 보완한 체계적이고 독립된 법률을 제정함 -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은 아동학대 경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없어 아동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아동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함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및 관계 기관 사이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함 -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 아동학대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비밀을 보장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학대행위의 재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함 - 검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아동의 안전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친권행사제한등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제한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가 아동학대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사건을 가정법원 등에 송치하도록 함 - 아동학대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범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와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및 피해아동의 상담·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보고하고 있음 - 아동복지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이에 기반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며, 아동복지시설 관련 전달체계 및 아동복지시설 유형 개편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수요자 중심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었던 각종 아동복지서비스를 법제화함 - 아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를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로 변경하고, 아동양육 알선 후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까지로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함 -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및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보수 교육과정에도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신고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배포하여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출동한 경우 학대 행위자가 폭행·협박 및 조사거부 등의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아동보호 강화 및 위험요소를 제거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학대행위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합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정비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한국아동복지협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아동관련 단체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를,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한국아동복지협회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사실을 아동통합서비스수행기관에 공유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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