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33상임위 심의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6-07-3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266상임위 심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하여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민석의원 등 14인2025-03-21
2201506상임위 심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대상 범위를 주소득자 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까지 확대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7-08
2121558상임위 심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넓히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2인2023-04-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336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사실을 아동통합서비스수행기관에 공유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연희의원 등 18인2026-07-30
2220335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에 대한 주거, 돌봄 등의 통합서비스 지원 내용을 명시하여 부처 및 기관 간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8인2026-07-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