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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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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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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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역 통합돌봄 신청자 9.3만명…서비스 연계는 7.9만명뿐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에서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료서비스를 비롯해 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호스피스 사업 , 방문 구강관리, 복약지도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담인력 부족...
정부, 한의사 방문진료 추진 부진…노인 서비스 연계도 29%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 ’ 등 상당수 서비스가 여전히 시범 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고, ‘돌봄통합지원법’에 명시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재택·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초고령 사회 통합돌봄 6개월, 치과는 어디에 있나?
치과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법 제15조다. 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 제1호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가 명시돼있다. 제15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청의 현장 확인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배치 및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중ᆞ장년 1인 가구와 취약 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 지원 및 급식시설 설치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 설치ᆞ운영자 및 위탁 비영리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 임원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 운영의 도덕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을 우선 보조하여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확대와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우선 보조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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