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31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7-3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50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청의 현장 확인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배치 및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임.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3-20
2208062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중ᆞ장년 1인 가구와 취약 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 지원 및 급식시설 설치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교흥의원 등 10인2025-02-11
2206650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 설치ᆞ운영자 및 위탁 비영리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 임원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 운영의 도덕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332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을 우선 보조하여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확대와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20328상임위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우선 보조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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