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29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7-30
국토교통위원회
#첨단산업단지_사전토지확보#반도체AI_국가경쟁력강화#손실보전_제도안정성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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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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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06상임위 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을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전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안
이재관의원 등 11인2026-06-29
2218368상임위 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 개발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및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4-16
2208949상임위 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및 전력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할 것을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4인2025-03-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859본회의 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및 주거시설 확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인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함.
권영진의원 등 17인2024-06-24
2205435공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과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지역에 아동복지·보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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