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늘부터 국정감사...'조희대 출석' 여야 격돌 [뉴스퀘어1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1006%252F202610061057278237_t.jpg&w=3840&q=75)
오늘부터 국정감사...'조희대 출석' 여야 격돌 [뉴스퀘어10]
[최진] 상황은 많이 다른데 국감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5.3조 경북 지역 개발 계획서 '신규 0건' 경주시의 딜레마… '국비 불가' ...
이는 행정적 누락이나 심사 탈락이 아니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국비 지원 대상 지정 요건에... 도시 개발 법이나 산업입지 법 등 다른 개별 법령을 통해 자체 재원이나 민자 유치로 사업을 추진하는 편이...
5.3조 경북 지역 개발 계획서 '포항 사업 0건'… "국비 불가에 실익 없어 ...
까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국비 지원 자격 제한 때문으로 밝혀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행... 보인다"며 " 산업입지 법, 도시 개발 법, 항만법 등 개별 법령을 통하면 자체 재원과 민자 유치를 통해 훨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을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전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 개발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및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및 전력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할 것을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및 주거시설 확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인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과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지역에 아동복지·보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