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26상임위 심의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7-3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8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과태료ᆞ범칙금 예상수입액 비율을 상향하고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3인2026-08-21
2220115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7-23
2217797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3-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315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상황 대비 혈액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09-26
2217257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소재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 배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법안
강승규의원 등 10인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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