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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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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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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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카타르 보건 의료 산업 정보
인구 도 2025년 말 321만 명으로 늘었으며, 국가 보건 전략 2024-2030에 따라 예방 강화와 의료서비스 ... 4% 감소 했다. 미국(29.4%), 독일(10.7%), 멕시코(10.2%), 중국(9.9%)이 상위 공급 국이며, 한국은 331만 달러(2.2...
![[국감] 국정감사에서 질타당한 장애인 통합돌봄…'노력 부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eminor.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0540_57283_3613_v150.jpg&w=3840&q=75)
[국감] 국정감사에서 질타당한 장애인 통합돌봄…'노력 부족'
지원은 인구 감소 지역 보다 서울이 약 21배, 발달재활 서비스 는 약 3배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하는 공급 기관이 취약지에서 부족한 부분이...
통합돌봄 업무 전담인력 20% 불과
이들 지역 은 고령 인구 가 많고 이동거리가 긴 경우가 많아 통합돌봄의 필요성이 오히려 클 수 있지만 민간기관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서비스 공급 이 부족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법에서 규정한 보건 의료서비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의료기관 보조금 지급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명시하여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극심한 지역간 의료불균형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일부가 법령상 최소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현황은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 총 7,530명 임 -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총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지역은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 의사가 없는 도서ᆞ산간ᆞ벽지에는 총 1,79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수행중임 - 국가와 시ᆞ도는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도서ᆞ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와 시ᆞ도가 도서ᆞ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함 -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ᆞ벽지의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전문의도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움 -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우선 보조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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