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22상임위 심의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7-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49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법에 직접 규정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4-20
2211313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민홍철의원 등 11인2025-07-07
2208828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동일하게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정하여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0인2025-03-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13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민홍철의원 등 11인2025-07-07
2208404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법안
한준호의원 등 11인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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