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선진운수 불법 차고지, 서울시·고양시 안일한 '칸막이 행정' 때문
휴계실 및 대기실, 식당, 화장실 등 설치된 부대시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지만 서울시는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 사업자가 노선 버스의...
남양주시, 위스테이 별내 장기 거주 위한 법 개정 건의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에 같은 주거 모델을 확대하는 방안과 광역교통망... 기업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한성숙 총리 만난 최현덕, 위스테이 별내·GTX 등 남양주 현안 건의
아울러 관내 기업의 입지 여건 개선을 위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관련...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에도 이 같은 주거 모델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법에 직접 규정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동일하게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정하여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