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일하는 사람의 노동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들이 노동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함 - 근로자 인정 부분은 현실에서 다양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되고 원칙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소요 기간을 줄이고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간소화ᆞ일원화하고자 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등의 임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권한을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변경하여 노동분쟁 사건처리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독립된 준사법적 행정심판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ᆞ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같은 수로 추천한 자를 위촉대상으로 하도록 변경함 - 노동위원회에 두는 전원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각의 대표로 선출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간사회의를 신설하여 노동위원회의 일상적인 운영사항을 결정하도록 함 -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를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익위원 3명 외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을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함 -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행정관청이 의결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참가를 신청하면 해당 사건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의결사건의 처리절차를 정함 -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 직후 당사자가 출석하는 선고회의를 열어 의결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하되,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기준 확립, 임금격차 실태조사, 직무가치 평가기준 개발 및 보급, 임금격차 정보 공시, 개선계획 권고 및 지원 등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근거를 명확히 하고,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일된 절차 및 기준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