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박근종 칼럼] '시간'에 갇힌 한국 노동 시장, 획일적 규제가 낳은 양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박근종 칼럼] '시간'에 갇힌 한국 노동 시장, 획일적 규제가 낳은 양극...
한국 노동 연구원이 지난 10월 4일 발간한 ' 노동 정책연구'에 실린 ' 근로 시간과 임금 불평등의 구조적 전환'에... 오히려 성과급 비중이 1%포인트 높은 기업일수록 4년 누적 기준 1인당 부가 가치 증가 폭이 2.5%포인트 낮게...
‘경영성과급 등 노동 쟁의 대상 시행지침’ 비판적 분석
제5호가 노동 쟁의의 개념에 '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한 데 따른 행정해석 기준 ... 없으므로 근로 의 대가인 임금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노동 조합법 제2조 제5호의 근로 조건에도 해당하지...
.jpg&w=3840&q=75)
‘경영성과급 등 노동 쟁의 대상 시행지침’ 유감(遺憾)(上)
다만 노동 쟁의와 의무적 교섭대상은 개념적으로 동일 하지 않다. 노동 조합법 제2조 제5호는 어디까지나... 임금 성과 교섭대상성은 별개의 문제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 은 사용자가 근로 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며,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 원칙을 정착시키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를 제한하며,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근거를 명확히 하고,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일된 절차 및 기준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사건 관할을 추가하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