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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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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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양극화 막을 노동 정책 ②] 법의 경계선 지워야 격차 줄어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37158_115342_4659_v150.jpg&w=3840&q=75)
[K-양극화 막을 노동 정책 ②] 법의 경계선 지워야 격차 줄어든다
개혁적인 노동 정책 은 밀리고 차별적인 노동유연화 정책 을 앞세운다. 이러면 K자 성장은 불가역적 상태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이 의미를 갖는 지점이다. 이 법안은 고용 형태와 계약의...
국정과제 논조와 대통령 발언의 괴리, 표류하는 노동 정책
입 법안 평가와 향후 노동 정책 이슈 전망' 노동 포럼을 열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중 노동 관련 국정과제는 고용 노동부 소관 75번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노동자 사업자변경제한 철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돌봄 기본법 , 돌봄 정책 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일자리 격차와 지역기업 구인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가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에서 수행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지원대상 및 요건 등의 조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의 상황에 맞게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ᆞ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컨설팅ᆞ교육, 의견제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효과적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일자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사건 관할을 추가하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근거를 명확히 하고,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일된 절차 및 기준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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