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16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78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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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2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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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7-03
2219684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게재자에 대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광고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영리 목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필요적 몰수ᆞ추징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
이준석의원 등 10인2026-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078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의 유통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조치 의무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함.
최형두의원 등 107인2026-01-15
2219537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원칙을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 및 과도한 표현 제한 규정을 정비하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동화된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인적 검토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섭의원 등 14인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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