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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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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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아동학대 살해 및 아동학대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판정 건수, 잔혹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핵심인 기본 형량이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음 -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올림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고자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 등의 원인으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여 형을 감경 받는 등 국민의 법감정과 크게 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와 같이 음주 등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해주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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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장애아동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도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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