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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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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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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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구 감소 남구, 자동차 수 늘어 '주차전쟁'···해결책은?
조사 △ 주차장설치 가능 지역 등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24년 2분기 기준 2019년 대비 인구 수는 연평균 증가율은 -1.48%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자동차 등록 대수 연평균 증가율은 0.77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남구의...
친환경 자전거 시티, 파리는 되는데 서울은 왜 안될까
주차장 ( 노외주차장 )의 '하루' 주차요금 1만8,700원(시설관리공단)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시내 공영 주차장 중 가장 비싼 곳은 광화문 지역 에 있는 서울글로벌 센터로 하루 주차요금 5만400원"이라고 풀이 했다....
![[칼럼] 강동구의 현재와 미래 비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7%252F3032331_3116237_4439_v150.jpg&w=3840&q=75)
[칼럼] 강동구의 현재와 미래 비전
서울특별시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역 중에 한 곳이 강동구 지역 이다. 강동구의 현재와... 따른 노외주차장 ) ※건축물연면적 30%범위내 판매시설등 설치 가능하며 기타 건축물용도에는 공공청사(6.345...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공간 탐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지원, 연계 및 전문 기관 위탁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 비용을 보조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자동차의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 공급 확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 비용을 보조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자동차의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 공급 확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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