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12상임위 심의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7-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10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공간 탐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강일의원 등 14인2026-04-06
2213133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지원, 연계 및 전문 기관 위탁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8인2025-09-19
2206687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 비용을 보조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자동차의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 공급 확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925본회의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7인2025-02-06
2206687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 비용을 보조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자동차의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 공급 확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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