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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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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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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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00조 민자사업 성공 열쇠는 신속한 제도정비
셋째, 지방정부의 민간투자 사업 추진 역량 및 의사결정 권한을 제고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상사업과... 불확실성을 감소 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기획예산처의 부활과 함께 연초부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
AI 데이터센터∙전력망 등 신사업 민간투자 힘싣는다
인구감소지역 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초제안자 우대가점· 지역 균형 발전 가중치 상향으로... 중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1) 민자사업 건설기간 공사비 변동 리스크 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uhtml%252Fimages%252Fcommon%252Fdnews.png%253Fv%253D202211&w=3840&q=75)
[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1) 민자사업 건설기간 공사비 변동 리스크 완...
경쟁입찰제도, 지역 업체 우대가점 등 지방민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을 즉시 개정하고, 상반기 중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건설 사업은 통상 수년의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토지보상비의 경우 지가의 상승으로 매년 상승하게 되어 정부는 토지보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2014년 예산편성시 예산총칙에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근거의 일부를 법률에 상향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ᆞ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MRG)으로 진행된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요예측 과다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보전금액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국가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또는 최소사업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직접 인수하는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이 과다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MRG)에서 운영비용 보전방식(SCS)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등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 수입을 얻고 사업시행자의 주주인 인프라펀드는 사업위험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면서 자신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고금리대출을 통해 고수익을 얻고 있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이 체결된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을 개정하거나 자본구조를 조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재정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최소한의 운영수입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자금 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등 사업구조의 개편 및 운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의 사용ᆞ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부대사업 자금으로 확대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 임차인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 시기, 무상 사용기간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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