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찰, 유동균 마포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주지 스님 등과 사찰 내부에서 차담회를 하는 모습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유 구청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상 예비 후보자 선거 운동 제한과...
시민단체, '사찰 내 선거 운동' 혐의 서울 마포구청장 고발…경찰 수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올렸다. 서민위 측은 "유 구청장은 선거 운동이 금지된 종교시설 옥내(법당)...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 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도 명함을 직접 주거나 어깨띠를...
경찰, 유동균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수사…' 선거 운동복 입고 사찰 방...
유 구청장이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올린 사진에는 정당명과 기호, 이름 등이 적힌 선거 운동복...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유 구청장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상 예비 후보자 선거 운동 제한과 호별방문 금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었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유포를 허용하되, 가상정보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언론사의 뉴미디어 선거보도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