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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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올공' 재검표 무산에 여야 '네 탓' 공방
국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 위원회' 활동 종료를 불과 나흘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공개 재검표가 사실상...
송파 올림픽 공원 재검표 무산 '네 탓' 공방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해식·김남희·이기헌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선관위 특검에 검·경 ‘선발대‘ 합류…내달 7일 정식 출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 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 팀(선관위... 특검팀은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도 수사기록 일체를 이첩해 달라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순직해병특검법의 개정안으로,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등의 인원 확대, 수사기간 연장 횟수 증가,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한 파견검사의 역할 확대, 국가수사본부장의 인계 절차 추가, 수사 협조자에 대한 형 감면 조항 신설 등을 제안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관련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사 기간 연장 횟수와 파견검사 및 파견 공무원 수를 증원하며, 군검사나 검사가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공소유지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 중계를 실시하며,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된 자들의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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