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허순강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1회 :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요 도시 지역 인구 : 998만 서울(수도), 347만 부산, 284만 인천, 218만천 대구(대구), 157만 대전, 152만... 8% - 문해력 : 100% 가능 학교 생활 기대수명(초등 교육 에서 고등교육 까지) : 17년 - 약어 ROK. - 어원 : 서기...
![[공주대·충남대 통합 논란①] 최원철 공주시장 "공주대·충남대 통합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zer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21421_2030817_5635.png&w=3840&q=75)
[공주대·충남대 통합 논란①] 최원철 공주시장 "공주대·충남대 통합 '...
학생과 교직원의 이동이 줄면 대학 주변 상권의 유동 인구 도 감소 하고, 공주에서 생활하던 청년이 다른... 공주대와 충남대의 통합이 공주시만의 현안이 아니라 충남 지역 국립대학 체계와 고등교육 기반을 바꾸는 문제인...
![[Who Is ?] 민상기 대한해운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2183915_167075.png&w=3840&q=75)
[Who Is ?] 민상기 대한해운 대표이사
건국 대학교 총장 시절 변화와 혁신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등 추진력이 강한 리더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학이 4차 산업혁명과 학령 인구 감소 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대학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대학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간 통합의 유연성과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연합형통합대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등교육의 발전과 지역 상생을 촉진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기숙사에 대한 설치기준과 기숙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 학생이 기숙사비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초ᆞ중등학교 설립 시 시설ᆞ설비 기준을 지역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대학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