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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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등 운영 경비에 학예사 인건비 포함을 명시하고, 운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박물관 등의 학예 전문인력 채용과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과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피해가 컸음 - 감염병 사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휴관이 지속되고 공연ᆞ전시 취소 등 운영이 중지됨에 따라 전국의 박물관ᆞ미술관은 관람수입 감소 및 교육ᆞ체험 프로그램 취소, 편의시설 운영 중단 등으로 적자가 켜졌음 - 사립 박물관ᆞ미술관은 운영 적자가 커지면서 폐관 위기에 내몰리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음 - 감염병 사태의 재출현을 대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박물관ᆞ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박물관ᆞ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기부 또는 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인하고, 국내에 있는 유수의 미술품 등이 해외로 반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지방에 소재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민들의 문화향유의 균형적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기관만 해당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 건전한 전시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문화 향유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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