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04상임위 심의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7-30
국토교통위원회
#PC공법아파트구조안전#재건축진단특례완화#1기신도시정비우선순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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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06공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투기행위를 방지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며,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조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2213169본회의 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동시에 수립하는 특례,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및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제도,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인정 특례,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 운영 근거 등을 도입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한준호의원 등 12인2025-09-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816상임위 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정비 모델을 마련하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공공기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기표의원 등 12인2026-05-06
2200224상임위 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이주자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건축, 재개발의 주민동의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2인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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