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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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업 활성화 법안, 처리 서둘러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6건과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4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건 등이 대상이다. 먼저 과밀억제권역이나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김미애 " 도시 재생 채우기만으론 부족…비우는 재생도 필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 재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카드뉴스 개정안은 인구 감소나 건축물 과밀 등으로 쇠퇴한 지역에서 빈집과 노후 ·불량건축물을 철거· 정비 하고...
분당 한솔1·2·3단지, 특별 정비 계획 수용…최고 37층·3447가구로 탈바...
수용 통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특별 정비 계획 제안에 대한 지정권자의 수용 여부를 통보하는 절차다. 한솔123단지는 분당구 정자동 110번지 일원 약 15만7124㎡ 부지에 최고 37층, 18개 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투기행위를 방지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며,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조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동시에 수립하는 특례,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및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제도,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인정 특례,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 운영 근거 등을 도입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정비 모델을 마련하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공공기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이주자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건축, 재개발의 주민동의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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