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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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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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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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K 특별법, 경북북부권 시·도민들…삶 질 향상 가져다줄 핵심 동력 될...
선정하여 관광 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에 문화·체육·유원시설 등을 결합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단지' 조성 사업 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필요한...
통합특별법, 경북 북부권 '북부 전략산업거점'으로 대개조한다
선정해 관광 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인구감소지역 내에 문화·체육·유원시설 등을 결합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단지' 조성 사업 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국가는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경북도, 통합특별법 통과 노력 지속...북부권 특례 추가 확보 총력
선정하여 관광 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에 문화·체육·유원시설 등을 결합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단지’ 조성 사업 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필요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분야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공공-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관광개발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산출지표 관리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별 사업 추진 단계별 정보 통합 관리,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보조금지원사업 평가 등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률을 제안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여행업협회의 업계 피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10월 말 기준 조사대상 17,664개 업체 중 폐업 신고완료 업체는 202개, 사실상 폐업상태는 3,953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가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자금을 우선 지원하여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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