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01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302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우 및 태풍의 예보, 경보, 통지 기준을 「기상법」에 직접 규정하여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7-30
2200885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문자에 대피 가능 장소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 장소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6-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