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0300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7-3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교부금 연동제 폐지 강행… 초중등 교육 · 교육 자치도 '흔들'
asiatoday.co.kr2026-08-23비판

교부금 연동제 폐지 강행… 초중등 교육 · 교육 자치도 '흔들'

초·중등 교육 현장의 재정 위축 우려는 물론, 수십년 쌓아온 ' 교육 자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 청 관계자는 "학령 인구 가 줄지만 과거 학교 영역이 아니었던 돌봄 같은 현안들이 과하게 넘어오고 있다...

안민석 "교부금 개편은 개악"…국회에 수정입법 촉구
newsis.com2026-08-21비판

안민석 "교부금 개편은 개악"…국회에 수정입법 촉구

명분으로 초중등 예산을 줄이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안 교육 감은 "국가의 기본 필수사무인 초·중등 ... 절실한 지역 "이라며 "학령 인구 숫자만으로 단순화해 교육 예산을 줄이는 것은 교육 현장의 절박한 요구와 교육 의 질적...

안민석, 교육 교부금 개편에 “개혁 아닌 개악”…“아랫돌 빼 윗돌 괴기...
etoday.co.kr2026-08-21중립

안민석, 교육 교부금 개편에 “개혁 아닌 개악”…“아랫돌 빼 윗돌 괴기...

명분으로 초·중등 재정의 몫을 조정하는 방식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빗댔다.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고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AI 미래 교육 투자가 동시에 필요한 경기도 현실을 학령 인구 감소 라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307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 설립 시 시설ᆞ설비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12407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신설 시에도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배치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 및 통학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재섭의원 등 10인2025-08-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