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99상임위 심의개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7-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ndn.com2025-09-09중립
날개 꺾인 달빛동맹…화합 상징 철도 건설 ‘가물가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에 따라 추진중인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 종합 계획은 지난 2021년... 진행중인 사업마저도 영호남 동서 고대문화권 역사관광루트(대구 달서구), 대구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 거리...
jnilbo.com2024-10-01중립
전남-경남, ‘ 남해안 권 발전 특별법 제정’ 속도 낸다
이에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한 해안이나 섬 등 자연자원 활용 확및 동서 간 광역교통망 구축 등 남해안 권... 2010년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 개정까지 지난 19년간 지지부진했던 관련 사업에도 탄력이...
kado.net2022-10-04긍정
강원 동해 한섬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 토지보상 난항으로 지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의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에 따른 경자구역사업에 반영되는 등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이 개선되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동서 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202상임위 심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구역 및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0인2024-07-24
2217889공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폐교 활용을 위해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며,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6-03-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