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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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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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focu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4343_447949_1123_v150.jpg&w=3840&q=75)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과 지방재정 강화법,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청년 분야에는 주거비·소득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부담을 낮추는 '청년 지갑...
“ 지방 주도성장은 재정 ·권한부터 넘겨줘야”
박완수 경남지사도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에 힘을 보태면서 권역별 성장엔진 지원 때 비수도권을 더 두텁게... 기초 지방 정부도 지방 주도성장의 조건과 지역 모델을 제시했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인구감소 대응...
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 필수전략"
공모조건과 지방 비 매칭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포괄보조 방식의 공모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인구감소 위기를 지역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 정책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규모와 재정규모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투자심사 제도를 두고 있음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된 학교용지에 시ᆞ도교육청이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교육부장관의 투자심사를 거쳐야 함 - 이에 따라 시ᆞ도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이 무산되고 학교용지가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된 학교용지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자체 투자심사를 통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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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와 재정규모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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