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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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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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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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도, '공업용수 안정적 공급' 등 규제혁신 우수사례 시상식
끝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끌어냈다. 그 결과 강우 시에도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영천시는 잦은 전학으로 교육 불안을 겪는 군인 자녀와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북도, '공업용수 안정적 공급' 등 규제혁신 우수사례 시상
끝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끌어냈다. 그 결과 강우 시에도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영천시는 잦은 전학으로 교육 불안을 겪는 군인 자녀와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기 침체' 중소기업, 버티기 한계…제도 개선 시급
경기 침체와 규제 등 어려움 에 직면한 경기 지역 중소기업들은 각 영역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동시에... 이밖에 경기 지역 중소기업계는 시화 염색단지 하수도 요금 산정제도 개선, 노후 산업단지 공유 버스 도입 추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시에도 국가가 공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가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해소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가적 당면과제임 - 지난 2004년 12월 여·야가 연기·공주지역에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자족성을 갖춘 다기능의 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3월 1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음 - 2006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이 그 핵심목표로 설정되고, 인간중심의 친환경적인 문화·정보도시라는 도시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시범단지로서 연기군 남면 송원리 일원이 ‘첫마을’로 확정된 바 있음 - 이들 2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원형지 개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일부 시설을 건설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신 조성된 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공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심의범위를 조정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감리자 지정, 사용검사, 주택공급 승인권한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부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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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에 달하여 신규 하수도 설치는 없고 기존 노후 하수도 개보수만 필요한 상황에서, 하수도 폐지, 변경 시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하수도 개보수를 원활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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